[현장연결]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난방비 절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간 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원에서 3만 6000원 할인해서 1만 8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입니다.
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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